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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법안에 ICO 포함?
작성일: 2018-05-31 15:19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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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해 법적인 제도장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 법안'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은 크게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과 '블록체인 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현재의 금융 분야는 복잡한 규제가 얽혀있고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 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구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즉 금융분야와 비금융 분야를 나누고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원장을, 비금융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장으로 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홍의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함께 참석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개설하고 블록체인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하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 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세제 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사실에 대해 암호화폐 매체인 CCN은 오늘(3일) 한국의 한 정치인이 이끄는 단체가 암호화폐와 ICO를 합법화하기 위한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를 코리아타임즈로 밝힌 이 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한국의 ICO 금지조치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다며 소개하고 홍의원이 지지자 10명을 모아 연말까지 법안을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감독하에 ICO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목표는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아울러 CCN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좋은 목적을 위해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그들이 직면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장벽을 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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